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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후보는 코로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의료진과 의료시스템 부담도 한계치를 향해 가고 있다며 방역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23일) 국회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확진자 수 억제를 위한 현행 방역체제를 치명률과 사망자 최소화를 위한 위기대응 체제로 전환할 것은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성공적인 개인 방역 참여를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충분히 코로나를 관리해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와 자영업자의 피해, 아동 청소년의 학력 격차 등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 없이 모두를 보호하려는 전략 대신에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를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의 2차 접종 완료로 전환하고, 전체 병원의 10%에 불과한 공공병원들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 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해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등 고위험군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집에서 사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치료를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국산 자가키트를 상용화해 국민에게 자발적 방역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위드 코로나’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국가 예산의 선제적 확장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와 기후, 인구감소 위기 등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 사회 전반에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분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부스터샷 구매 비용 등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 관련 예산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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