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강국 한국` 원천은 오바마도 인정한 높은 교육열

교육 투자비 GDP의 7.55%…OECD國 두번째로 많아
IT등 첨단분야 R&;D 강점…낮은 출산율이 성장 걸림돌


'한국 교육을 배워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틈만 나면 침이 마르도록 한국 교육을 칭찬한다. 높은 교육열에 대한 부러움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시스템보다는 높은 교육투자에 대한 칭찬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국이 인재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은 이처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민간의 교육투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터넷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첨단 · 지식산업 활성화도 한국 특유의 강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출산율과 창조적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낮고 신뢰와 관용성,투표율 등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점은 '인재대국'을 향한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기술 및 산업환경이 고유 강점

교육과 연구 · 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인터넷 발달,하이테크산업 활성화.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 시스템의 고유 강점으로 꼽힌 분야들이다.

특유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민간의 교육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교육에 대한 공적투자(22위)가 낮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진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의 교육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7.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민간투자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R&;D 투자 비중이 높은 것도 강점으로 꼽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지출(정부+민간)은 3.16%로 이스라엘(4.1%) 일본(3.21%) 핀란드(3.21%) 다음이었다.

인터넷 및 휴대전화 관련 지표로 이뤄진 기술환경 분야에서는 인구 대비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 수(2위),인구 대비 인터넷 사용자 수(10위),정보통신 가격 수준(15위) 등에서 우위를 보였다.

산업환경 측면에서 정보 · 생명공학 · 우주 · 환경 등 하이테크 산업 활성화(1위)와 지식산업 활성화 정도(8위)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다만 공연예술 출판 디자인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포함하는 창의산업 활성화 정도(32위)는 최하위권이었다.



◆출산율 제고, 신뢰 · 관용의 문화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인재대국이 되려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신뢰와 관용의 문화를 만드는 등 '사회적 자본'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여성 1명(15~49세)당 출산 수는 1.19명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였다. 연구팀은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자원이 부족한 인구밀집 국가가 경제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증가가 사회가 부양해야 할 부담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과학 · 엔지니어링 · 연구 · 미술 · 음악 · 문화 등 창조적 전문직 직업종사자 비율이 낮은 것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인구 대비 4.18%로 OECD 평균인 6.3%에 못 미쳤다.

개인 간 신뢰(25위)와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31위),관용성(28위),투표율(34위) 등 사회적 자본 분야의 세부 지표도 취약했다. 투표율을 통한 사회적 참여도(2011 OECD 사회지표 · 국가별 가장 최근 선거 기준)에서 한국은 46%로 34개국 중 최하위였다. OECD 국가의 평균 투표율은 70.3%였다.